{
사기꾼들 끝까지 잡아서 깜빡에 보내자
신축빌라/아파트 들어가서 살고는 싶고, 돈은 없는 와중에, 저금리 시기에 전세로 이자만 내면서 살려고 욕심부린 결과죠.
피해자는 몇백몇천명인데 가해자는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슈인 전세사기를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정도면 국가가 나서 사기꾼들 사형시켜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은 얼마나 심장이 튼튼한걸까? 간댕이가 부어도 어지간히 부었네...대단한 사람들 많어...
전세란 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
전세를 없애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는 계속 나올꺼 같음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보증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외국처럼 적은 보증금에 혹은 무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내돈 지키기 입니다.
전세자체가 사기치라고 만든제도라 안타깝지만 방법없음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전세라는것을 없애고 모두 월세로 바꿔야한다
전세 없애라. 앞으로 월세만 놓자. 외국처럼 보증없이 월세로 가자! 임대업자들 세금 디지게 내고
임대인과 중개인이 짜고 근저당 사실을 숨긴 채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하네요.
근저당설정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둔것
즉 집이 보증인으로 설정이 되있다는것 한마디로 말해 집이 저당잡혔다는것
저당잡힌집에 전세로 들어간게 문제
예를 들어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를 하기 위해 일부분의 돈만 내고 주택을 구매 그 나머지 돈은 주택으로 저당
그런데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돈은 집을 산 주인이 가져감 그리고 집주인은 은행에 집값을 물지 않은채 뺑소니 침 그러면 은행은 그 주택을 도로 가져감
이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은행은 당연 집을 담보로 하였으니 돈을 못받은 경우 집을 압수함
집을 산 주인은 일부만 집값을 물고 더 물지 않을 경우 집을 저당잡힘
개인이 집을 산 경우는 이미 일부를 냈기때문에 다 물지 않고 그대로 저당잡히면 손해임
그런데 이 임대업자는 그 돈을 전세자들에게서 떼어감
즉 받은 전세돈이 이미 문 돈에 비해 엄청 많다는거임 그런데 그 집 전체총액에 비해선 적다
그러니 집주인은 집을 사지 않고 집을 저당잡혀버리고 가진 전세돈으로 뺑소니치는것이 전세사기
여기에 문제 집을 살때 일부만 돈을 냈다하더라고 등기부등본 집주인 다 진짜라는걸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약기한만료전에 집이 저당잡힘
그렇다면 이 전세계약서를 추궁해야 하는건 당연
갑과을이 계약을 하였으면 갑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집주인을 가두어들이지 않는가
은행은 이미 집이 자기네 소유라고 전세자들 나가라고 물전기 다 끊어버림
전세자들은 전세돈을 되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어데간지 없음
주민등록번호를 뚜져서라도 무조건 집주인을 잡아들여 패야 한다
그런데 이런게 안된다는게 사회와 법이 문제가 있음
연예인중에 김광규도 전세사기 엄청 당했다는데 혹시 이런경우?
저당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담에 집주인이 돈안물고 튀니 은행에서 저당잡힌 집을 거둬들여 쫓겨났다?
집주인은 찾을길 없는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살때 보증인 아니면 어디서 숨어살면 찾을길이 없는것인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전세사기사건이 나오는데도 해결이 안된다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을 민주로 뽑으면 뭐하는가 국민의 이익이라면 법이 없어도 해결이 되어야 진정한 나라다
홍콩만해도 30년전에도 집계약은 변호사앞에서 했어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기는 듣도 보도 했어요 어떻게 아직도 동네 복덕방 수준으로 집거래가 이루어지는지요 참 답답합니다
이율이 낮은 시기에 전세를 놓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돈이 없고, 전세금을 통해 큰 목돈을 장만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전세를 구할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 조심하면 나는 예외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보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설계와 만수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송 > 시사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늙으면 춥고 외롭다 (0) | 2022.12.27 |
---|---|
서울 하늘에 등장한 北 무인기...산책하던 시민들 '당혹' / YTN (0) | 2022.12.27 |
비행기탈때 갖고타면 안되는 것들 (0) | 2022.12.25 |
2022.12.20 2:34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모6.4지진 (0) | 2022.12.22 |
조용한 사직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