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건강보험을 왜 부모가 내야 하는건데?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가끔 뉴스에서 생활에 쪼든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 집에는 내지 못한 건강보험통지서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들은 절대 반성과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거죠

그 종이장 하나가 살인자라는것을

생계가 힘든 사람에겐 비수나 다름없습니다 

 

자식이 스무살부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져야 하니

자식을 낳은게 죄라는 말처럼 늘 돌산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자식을 출세시킬려고 합니다 왜냐 자식이 출세해야 혹시나 부모의 보험도 물어줄수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또한 부모와 자식사이에 돈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바로 이 정부의 무책임한 보험연좌제도때문이란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와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는걸까요

 

돈에 묵여 사는게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할수 있죠

허나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익숙할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경우 그까짓쯤이야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경우 피로감정도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비슷한 경우 아껴써야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을 죄이는 감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도 돈에 매이지 않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을 낳아도 이런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서류들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일반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들게 세상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나이들수록 서류같은것 너무 귀찮아합니다 

누가 죄인일까 바로 정부 사회복지과 란거죠 돈을 떼먹는 수단인것입니다 

법을 텃세로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거죠

이것이 과연 민주와 자유일까

2만원이 든다면 1천9백은 보험으로 해결이 되어야 진정한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그만큼 병원비도 들어가고 아프지 않은 경우 헛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돈이 다른 아픈 사람에게 가는걸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를 먹여살린다는거죠

그럼에도 강제로 실시되는건 

바로 이것이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수는 그것쯤은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숙자 사회연약층에게는 더없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도 무형의 쇠사슬이 되는거구요 

홀가분하게 살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암 발병율이 높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기에 병이 오는겁니다 그렇게 민주와 자유스런 나라로 보이지만 구석구석 절간에 백팔배를 하는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얼마나 사람들을 짓눌렀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살아갈수 있는걸까요 이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민주라는 가치를 휘젓는 나라들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제도의 문제입니다 서로 제도를 베껴쓰고 있다는거에요 

자식과 부모는 개개체로 다른 존재의 개념이 되야 하는건데

보험연좌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자본주의 본질

외부사람은 절대 이런 진실을 모르고 돈많은 자본주의사회에 뛰어들게 되죠 

옛날에 부모가 죄를 지으면 가족이 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제도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연좌제도라고?

 

사람을 머리수로 계산하고 태어나면 한머리당 얼마라고 값을 매기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난 개수만큼 세금이 붙는데

그걸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등 명목으로 정부가 돈을 납치하고 있는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연금 주택 소득세 소비세 주민세 차세 자전거세 모조리 한머리당 값을 매겨서 받아내고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와 자유라는 자본주의 본질인것입니다 민주도 없고 자유도 없는거죠 돈에 묶여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벗어날수도 없고 반박할수도 없고 뒤짚을수도 없는 인간을 동여매는 제도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과연 발전한 제도인가 

자살율이 높아가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모두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무형의 정신적인 핍박때문입니다 아무도 힘든 사람들의 고초를 생각하지 않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자본주의 발전방식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내는 사람들이 낸 사람들에게 민페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완전 친일파사고죠 낸 사람은 받고 안내는 사람은 안받으면 되는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가 내면 내가 너의 부모의 연금을 지급하는 격이라고 너 양심이 있냐고 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갈까 개인이 내서 개인이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 친일파들의 사고방식 가족을 단위로 샅샅이 뒤져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식민통치시기 한반도인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받았는지 병역에 나가라고 사람머리수로 샅샅이 뒤져내서 억압을 한거죠 

 

유독 한일이 보험가지고 내가 낸 보험을 니가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건 보험이 강제성을 띠기때문이다

군대가 가기 싫은것도 강제성을 띠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적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기때문에 일편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보험이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은 입소문에 의해서라도 너도나도 내고 싶어하고 보험이 갖추어진 회사를 택한다

그리고 이건 병원비가 다른것으로 해선 안되고 병원비는 동등하게 그리고 보험을 낸 사람은 다른곳에서 그 혜택을 받아야 평등한 사회이다 왜냐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가득 올려놓고 병원비가 다르면 이 자체가 불평등을 초래한다 보험을 안 낸 사람에게 병원비가 천문값이 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보험체제의 치명적이 결함이다  

조금만 사고방식을 바꿔도 사회는 살기 훨씬 편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은 분열이라 이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둔함을 갖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생계가 어려운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점이다 건강보험통지서가 집에까지 날아드는 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는것이다 응당 공공기관에 가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집주소를 쫓아다니는

이 자체가 일제식민통지가 낳은 페쇄된 제도이다 그만큼 친일파들이 정부속에 숨겨져 있다는것이다 가족을 단위로 집주소를 쫓는 가부장제도에서 나온것이기때문이다 집주소는 개인정보로 되있지 말아야 한다 집을 일년에 12번 옮겨도 아무 번거로움이 없을려면 사는 집주소와 정부가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에게 가입의 자유를 주어라 억지로 가입하라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어라 

그리고 단계를 나누어 가격을 등분으로 나누어 못사는 사람은 낮은 단계의 보험에 가입하고 돈많은 사람은 높은 단계의 보험에 가입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갖는 돈은 적을지라도 안내면 없을지라도 억지로 내야 하는 이런 압박감에 묶이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병이 안생긴다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의 법도가 있듯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정작 보험을 내도 병을 못고치더라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것이 인간이여 건강한 사람을 억압하여 오히려 없던 병을 만들어내는것이 건강보험제도라고 할수 있죠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을까 좋은 의도로 만들어냈을지 몰라도 강박은 죄인건 분명합니다